법령 임대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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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대사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구지방법원 2009.06.10 선고 2008구합1636 판결
  주택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해당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헌법